충남도교육청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뭘까.
교육부가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은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최근 발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의원들이 지적한 사안들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학생 간 성범죄를 비롯해 교원들의 음주 운전이나 성 비위 등 모럴 해저드 문제, 교권 보호, 교육 재정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학생 간 성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나이 어린 중학생과 고등학생, 초등학생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2014년에는 크게 증가해 이에 대한 대책과 방과 후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와 학교 우범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음주 운전이나 성 비위 등으로 징계받은 교원이 많아 다른 집단과 달리 교사들의 모럴 해저드는 대단히 문제가 되므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의 교육 재정 문제도 비중있게 언급됐다.
학교용지 부담금과 관련해 회수가 잘 안돼 어려운 교육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가산금 부과 등 근본적인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교육 재정 효율화와 관련해 보통 교부금의 배분율을 바꾸게 되면 학생 수가 적은 충남도의 경우 재정 압박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나 단계적으로 하되 학교 통합 및 인건비 감소를 목적으로 효율화의 취지를 이해하고 협력할 것을 제시했다.
학생들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도 상당수 지적됐다.
지난 2014년부터 석면 전수조사를 실시해 전국의 70% 학교에서 석면이 나온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 엉터리 조사를 한 부분이 많고 이 결과를 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관계기관 회의 이후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보건교사 배치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 보건교사 충원 문제를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심각하므로 교육청과 지자체, 경찰 등 전문가를 포함하는 안전 스쿨존 거버넌스를 운영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권 강화 방안도 다뤄졌다.
학생 인권보호에 비해 교권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어서 학교에서 교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선 학교의 시설과 기자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 있는 일부 기자재들이 매우 노후화돼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과 도 교육청 관할 학교에 탈의실이 설치 안된 학교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직과 기간제 교사 문제도 논란이 됐다.
학교 폭력 대책과 관련해 전문직 상담교사의 배치가 10~11%로 저조해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전문교육 상담교사들의 배치율을 높이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종합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간제 교사의 10% 정도가 정교사를 대신해 담임을 맡고 있어 이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담임 휴식제 등을 통한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공식적으로 문서화해 해당 교육청에 전달됐다”며 “도 교육청이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 현재 시정하거나 처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