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일부 위원회의 ‘역할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 위원이 도 교육청 산하 일부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전무한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산하에 73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법령에 의해 42개, 조례 규칙 26개, 기타 고시 등에 의해 5개 등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일부 위원회의 운영 실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최근 충남도의회 교육위의 충남교육청에 대한 업무 보고 자리에서 제기됐다.
백낙구 위원(보령 2)은 질의에서 “교육청 관내 73개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 전혀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 위원은 그러면서 “일부 위원회의 운영이 전무한 실적을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측은 “2016년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모두 10개의 위원회가 있다”며 “이는 위원회를 개최할 사안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와 하반기에 개최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교육청측은 실적이 없는 위원회별로 사유를 제시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소청심사위원회는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제안심사위원회는 현재 제안을 공개 모집 중으로, 모집이 완료되면 8월 말 쯤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11월 달 개최 예정"이라며 "다문화 학생 학력심의위원회는 심의가 있으면 요청을 하는데 현재 심의 건이 없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교육과정위원회는 10월 달에 매년 한 번씩 열리고, 충남영재교육진흥위원회는 8월 25일 개최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는 심의 사항이 현재까지 없었다”며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는 5년 단위로 한 번씩 열리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또 충청남도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는 대안학교 설립 요청 건이 현재까지 없어서 열리지 않았고, 충청남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선정 심의위원회는 7-8월 달에 현지 실태 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갖고 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위원회의 개최 실적이나 유사 기능이 있는 위원회가 서로 양립하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해 더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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